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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656
식품위생법위반
Text

Defendant

A and Defendant C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2,00,000 won,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0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Yongsa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 in the sixth floor of G Building, a person in charge of overall control over the manufacture, sale, etc. of various kinds of products, such as “H,” which is a general food manufactured by mixing grains, medicinal materials, and sun-seas, etc., and Defendant B is the head of the food business headquarters of the above company, who manages the Internet shopping mall site (I) of the above company, and Defendant C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food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business.

No one shall indicate or advertise that the nutritions, raw materials, ingredients, or uses of foods or food additives have efficacy or effect in preventing and treating diseases, or that such foods or food additives are likely to mislead or confuse them as medicine or health functional foods.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I)에 - ‘J’ 제품에 대하여, “J란 본 제품은 항암작용과 청혈작용을 목표로, 최상의 품질로서 정성을 모아 제조된 제품입니다. 재료를 살펴보면 항암에 명성이 높은 러시아산 차가버섯과 당뇨, 고혈압 효능이 기존 항암제보다 1,200배 효과가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발표된 개똥쑥, 옛날부터 항암에 명성을 가진 상황버섯, 청혈작용과 항암의 대명사 동충하초, 당뇨초로 알려진 삼붕나와, 꾸지뽕나무 등의 약재를..”이라고 표시, 광고하고, - ‘K’ 제품에 대하여, K이란 항암효능에 탁월한 개똥쑥, 당뇨에 탁월한 개똥쑥을 아시나요.

개똥쑥 항암효과 미국 워싱턴대학 발표 인용 1,200배 효과 확인, 방송을 통해 개똥쑥은 혈액 속에 백혈구를 늘려줘서 혈당조절 및 당뇨와 고혈압에 효과를 본 사례가 다수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개똥쑥의 아르테미신이라는 성분은 암을 스스로 자멸케 만들어 암치료와 예방에 기존 항암제보다 1,200배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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