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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단576
재물손괴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7: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11동 502호 그의 아파트 밖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가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로 인해 겁을 먹고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로 위 아파트 출입문 상단 도어락을 내리쳐 부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title holder of the real estate ownership of the above apartment is the defendant, and the goods damaged by the defendant are parts of the apartment as part of the property owned by the defendant.
Therefore, since the defendant cannot be deemed to have damaged another person's property, the defendant shall be acquitted by applying the form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