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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46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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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883조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6가단300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