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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2. 5. 선고 2014나14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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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2009타경16181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0타경161호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2823호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3011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합4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