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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721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3:50 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1 세) 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눈빛이 마음에 안 들고 싸가지가 없다, 씨 발 놈 아, 개 새 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Determination
(a) Crimes of non-violation of intention: Article 260 (1) and (3) of the Criminal Act;
B. The victim expressed his/her intention not to be punished against the defendant after filing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c) Judgment dismissing a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