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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법(제주) 2018. 10. 24. 선고 2018누1338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8하,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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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고용보험가입 신청기간 도과가 임기제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다시 가입신청가능한지 여부 노호창 韓國勞動法學會
관련문헌
- 노호창 고용보험가입 신청기간 도과가 임기제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다시 가입신청가능한지 여부 노동법학 통권68호 / 한국노동법학회 2018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헌법 제34조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18. 4. 25. 선고 2017구합5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