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윤종행 종교단체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1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 헌법 제2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57조

- 형사소송법 제368조

- 민사소송법 제203조

- 민사소송법 제415조

- 민사소송법 제425조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3162호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5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사소송법 제357조

- 헌법 제1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15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8. 5.자 2021카합20502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