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55. 9. 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85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248조

- 민법 제27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구) 부칙 제2조

- [2] 민법 제185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248조

- 민법 제27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구) 부칙 제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55. 9. 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18. 7. 13. 선고 2017나20453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