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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the crime of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crime of violation of each Road Traffic Act committed on January 28, 2014, all of the crimes committed by Defendant 23:50, and the crime of violation of each Road Traffic Act committed an ordinary concurrence relationship.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five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 28. 23: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내 삼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제1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F의 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각 들이받게 하였으며, 피해자 F의 위 승용차가 재차 튕겨 나가면서 피해자 J 운전의 K 비엠더블유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로 위와 같은 연쇄 충돌사고가 발생한 이상,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 상호간에 대해서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If so, the defendant's assertion of legal principles is with merit. Thus, without examining the remaining argument of unfair sentenc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under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is again decided as follows.

Criminal facts

The summary of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evidence recognized by this court shall b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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