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5.30. 선고 2017고단352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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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5.30. 선고 2017고단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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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선고 2017고단352-2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선고 2017고단352-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2017고단35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0 2017고단35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2017고단35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