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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7173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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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87조
- [2] 민법 제18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2. 5. 6. 선고 2021나311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