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 [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935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 [3] 형법 제37조
- [4] 형법 제3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93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1. 9. 9. 선고 2020노8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