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주나현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면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위반하여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 법원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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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형법 제51조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