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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공2023상,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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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승차권‘의 의미 터미널 승차권 @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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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9. 5. 22. 선고 2018나14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