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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두5833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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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과소자본세제 적용되나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두58332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참조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25조 제6항
본문참조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25조 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항 제1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8. 22. 선고 2015누701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