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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1 2016고정583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a person who has no certain occupation.
피고인은 2016. 10. 11. 08:1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남) 의 집에서 피해자가 윷놀이 하면서 빌린 돈 1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2. Determination
(a) Crimes of non-violation of intention: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B. On January 31, 2017, the date of the instant indictment, the victim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punish the Defendant.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