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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2.1. 선고 2018고합1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추행유인부착명령치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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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