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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34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공연음란)][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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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45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원심판결

-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