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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1814
공직선거법위반
Text

The judgment below

The guilty portion shall be reversed.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defendant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유죄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이 리트윗한 문구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H OUT!"(이하 ‘이 사건 트윗 문구’라 한다)는 H 후보가 한미 FTA의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고도 소위 ‘날치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보태는 모순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판 내지 풍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사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비판적 의견을 표시하는 문구로 인식하고 리트윗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갖고 리트윗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 및 H 후보에 대한 낙선목적을 전제로 하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5 million won of a fine) is too unreasonable.

B. Although the prosecutor (not guilty part) (1) can have a doubt that the defendant's joint and several information about H and M can be false, it was published without any specific confirmation, and thus the defendant's willful negligence as to the falsity is recognized. However,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As the Defendant used the spathical expression that “M or candidates completely spawn” in Twitter bulletin, the crime of candidate spawning is established in fact.

2.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in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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