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도로공사에 수반하는 부대공사 비용의 부담에 관한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취지와 그 해석 여부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 처분과 고시와의 관계 @ 부당이득금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김중권 무지개출판사

관련문헌

- 민성철 도로공사에 수반하는 부대공사 비용의 부담에 관한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취지와 그 해석 여부,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 처분과 고시와의 관계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조문

- [1] 도로법 제2조 제5호

- 도로법 제68조 제3호

- 도로법 제90조 제2항

- 도로법 제112조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86조 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86조 제6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1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로법 제90조 제2항

- 도로법 제68조 제3호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 도로법 제2조 제5호

- 도로법 제11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8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86조 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86조 제6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1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96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1. 9. 30. 선고 (창원)2020나1421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