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판단요약 공소사실 판단 피고인 공소사실 죄명 피해액 B A D S 펀드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 횡령 특경법위반(횡령) 295억 B, D : 유죄 A : 무죄 T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 횡령 특경법위반(횡령) 170억 A D U 펀드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 횡령 특경법위반(횡령) 386억 A : 무죄 D : 유죄 V 펀드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 횡령 특경법위반(횡령) 99억 펀드출자금의 저축은행 예금에 의한 사실상 담보제공을 통한 횡령 특경법위반(횡령) 750억 무죄 펀드자금의 예치로 900억 대출을 받게 함 특경법위반 (저축관련부당행위) A : 무죄 D : 유죄 W 주식 고가매입에 의한 배임 특경법위반(배임) 약 200억 5,000만 무죄 B C IB 추가지급을 통한 부외자금 횡령 특경법위반(횡령) 139억 5,000만 B : 무죄 C : 유죄 D Y에 대한 업무상 횡령 범죄일람표 ⑶ 특경법위반(횡령) 58억 3,300만 유죄부분 : 4,101,100,208원 순번 1, 2, 3, 4-1, 6, 7, 8의 일부, 9의 일부 무죄부분 : 1,732,180,000원 순번 4, 5, 8의 일부, 9의 일부 X에 대한 업무상 횡령 범죄일람표 ⑷ 특경법위반(횡령) 47억 유죄 Y 예금채권의 담보제공에 의한 배임 특경법위반(배임) 25억 8,800만 무죄 목 차 Ⅰ 기본적 사실관계 35

1. MX그룹의 현황 및 지배구조

2. Y 주식회사의 현황 및 2008년 10월 이전의 펀드결성현황

3. MX그룹 7개 계열사의 Y 펀드 출자

4. MX그룹 7개 계열사의 Y 펀드 출자금 선지급, 선지급금 유출 및 충당 과정 Ⅱ 피고인 B, A, D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Ⅱ항] 41

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쟁점 41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2. 쟁점의 정리

Ⅱ. 증거관계의 개관 42

1. 증거의 개요

2. 증거별 증거가치 내지 신빙성의 개괄적 판단 요지

가. Z 파일

나. AA 다이어리

다. MX그룹 계열사 내부에서 작성한 각종 업무 자료

라. Y 관계자(AB, AA)의 진술

마. MX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