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붙잡고 싸우다가 피해자를 뿌리친 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뒤돌아 나왔을 뿐 피해자를 죽이려는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에도, 편파적인 경찰의 수사기록과 피해자 가족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피고인에게는 단지 상해의 범의만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의 바지에 묻어 있던 혈흔은, 피고인이 2013. 12.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흘린 코피가 묻어 있었던 것이고, 그 밖의 피고인의 소지품에는 핏자국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발과 주먹 등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2000. 10.경 벽돌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여 외모상으로도 머리 오른쪽 부분이 움푹 패여 보일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뇌병변장애 3급 및 시각장애 5급으로 판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착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The sentence of an unreasonable sentencing sentence (two-three years of imprisonment)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B. The Prosecutor’s sentence of the lower court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assertion of facts,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nd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with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as identical in this part of the grounds for appeal, and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assertion by clarifying detailed reasons under the title "the judgment on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s assertion".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as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