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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공2023하,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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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3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안동인 大韓辯護士協會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19조 제1항 제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19조 제1항 제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19조 제1항 제3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8. 18. 선고 2021누56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