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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4512
건물명도 등
Text

1. The defendant is against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and the appointed party C

A. List 1.3 of the three floors of the building listed in the attached list.

Reasons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가 공동으로 2013. 10.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 306호(이하 ‘이 사건 306호’라 한다)를 차임 월 400,000원, 관리비 월 50,000원, 기간 2013. 10. 11.부터 2014. 10.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306호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4. 8. 11.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 및 선정자 C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5.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 C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Therefore, the defendant delivered the above 306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and the selected party C as the return of the leased object, and as to the period after August 11, 2014,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turn the overdue rent and management expenses under the above lease agreement or the profit equivalent to the rent and management expenses due to possession and use of the above 306, as unjust enrichment,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is return shall be accepted for the reasons,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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