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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대여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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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5522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476조
-
민법 제47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5522 판결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1. 6. 25. 선고 2020나11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