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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상,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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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 [2]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2. 8. 19. 선고 2022나500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