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our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anuary 25, 2015, at around 23:40, the Defendant brought the patrol vehicles inside Ulsannam Police Station B zone B zone B, Ulsannam Police Station B, and the police patrol vehicles inside the Gyeongju D, located in Nam-gu, Ulsan Metropolitan City, 217, for the central work for the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s.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내린 경위 C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말을 듣자, 경위 C에게 “경찰관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지 확인했다. 경찰관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면 됩니까, 경찰관 근무 수칙에 잠을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위 C으로부터 “잠을 자지 않습니다.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오세요. 교통사고 납니다. 시비할만한 것이 되지 않으니깐 그냥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위 C에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경찰신문고에 올리겠다. 경찰관이 순찰차량 안에서 잠을 자도 되는지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재차 경위 C이 “그냥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순찰차로 돌아가는 것을 보자, 손으로 경위 C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어디 갑니까. 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시민이 질문을 하면 똑바로 대답해야지. 언제부터 국민위에 경찰이 군림하였습니까. 인터넷에 올려 당신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위 C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police officers' patrol activities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which are legitimate performance of police officers' dutie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protocol law to C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36(1) of the Criminal Act’s recommendation of the reasons for sentencing as to th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