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공2023상,18]

평석

관련문헌

- 이동형 전시 중인 설치미술작품의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에 관한 검토 : 대구지방법원 2014. 4. 30.자 2014카합125 사건을 중심으로 IT와 법연구 25집 /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 [2][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 [3] 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4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4] 민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61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0. 10. 23.자 (창원)2020라10061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