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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366
경범죄처벌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6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3. 26. 02:50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에서,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의 외국인 업주 사이의 술값 문제에 관하여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경찰서 현관에서 큰 소리로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C 등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재차 큰 소리로 “ 내가 여기서 깽 판 한 번 부릴까, 벌금 수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외국에서 오래 있어 지금 5억이 있다, 씹할 경찰서 부숴야 겠다 ”라고 말하고, 그 곳 현관 출입문을 오른발로 차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led to very rough words and actions by public offices.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written statement of the main officer;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 investigation reporting;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nd Article 3 (3) 1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which means that the accused does not repent of the wrong facts and will not repeat the crime;

(2) The selection of a fine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fin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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