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293-2 앞길까지 약 100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