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3.18. 선고 2014누274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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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3.18. 선고 2014누27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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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3. 31. 자 2002마4109 결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누274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9. 선고 2010누9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