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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4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ual error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corresponds to the content that a defendant sent text messages to the victim and his/her neighbors constitutes an uneasiness, and the transmission of text messages to the victim four times repeatedly reached the text that may cause uneasiness. However,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On November 2014, the Defendant, at the Defendant’s home located in Songpa-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pressed a text message sent to the victim E, who was going to talk with D and her marriage with D, who was going to disregarding himself after he she endeded with D and her, at the Defendant’s home located in Songpa-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이에 피고인은 2014. 11. 6.경 피해자와 피해자 여동생의 페이스북에 "‘2014. 6. 16.자, 차장님이 여자친구가 없었다면 잠깐 즐기는 사이로 만날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았을 거에요, 차장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고 제가 그냥 잠깐 흔들리는 사람이면 멈출 수 있어요’, ‘2014. 6. 17.자, (D, 내가 왜 좋은지) 얘기만 하면 빠져드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는 것도 멋있고, 눈썹도 멋있고, 말투도 멋있고, 차장님 생각도 다 좋아요’, ‘2014. 6. 18.자, (D, 니네집 갈까 ) 응’, ‘2014. 7. 2.자, (D, C갈까 ) ㅇㅇ 차장님, 잘려고 하는데 차장님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2014. 7. 19.자, (D, 니가 나 많이 챙겨주고 아껴준 거 고맙고 때론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고 너를 보면 아직도 좋고 궁금하고 왜 난 이 상황에 너를 만나서 이럴까 여행가고파 보고 같이 가고 싶단 생각해도 했다. 잘 만나고 좋고 행복했으면 한다. C 가고 싶다) 기분 이상해요','2014. 7. 23.자, (D, 새벽까지 했다고 ) 요 며칠 본 모습뿐만 아니라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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