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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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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단50889호
전주지방법원 2021나2007호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0. 11. 26. 선고 (전주)2017나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