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사안에서 추후보완항소의 허용 및 피고의 과실 여부 이영진 법원도서관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의 공시송달로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항소의 허용 및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 대여금확인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⑤민사소송법 압류추심명령만 문자메세지로 받은 경우 추완항소 기산점 안돼 부인권으로 배당이의 소 제기 땐 회생법원 아닌 집행법원 관할 전원열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김경욱 2021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이영진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사안에서 추후보완항소의 허용 및 피고의 과실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홍승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의 공시송달로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항소의 허용 및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142854호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45778호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14285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14285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45778호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45778호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1. 4. 6. 선고 2020나6526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