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In addition, all appeals filed by the respondent for attachment order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Defendant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화관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귓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one year of imprisonment, three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is too unreasonabl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aged victim, etc.,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against the Defendant is too uneasible and unfair.

In light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on the part of the claim for attachment order and the criminal records of the Defendant, the lower court that dismissed the Defendant’s request for attachment order of this case, even if the risk of recidivism of a sexual crime is recognized.

Judgment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귓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동생인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예매하지도 않은 영화가 상영되는 다른 영화관에 들어간 이유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증거기록 제102, 106면), ④ 이후 피해자와 D는 더 이상 영화를 관람할 수 없어 영화관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의 아버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