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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314
식품위생법위반방조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A was a person who was a waitter of “D’s entertainment shop” in Jeonju-si, Jeonju-si, and Defendant A is an employee of “F’s entertainment shop” in Jeonju-si E.

G(2016. 11. 11. 전주지방법원 구속 기소), H(2016. 11. 11. 전주지방법원 불구속 기소), I(2016. 11. 11. 전주지방법원 구속 기소), J, K, L( 이상 2016. 11. 11. 전주지방법원 불구속 기소) 은 2012. 5. 경부터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인 캡틴 큐, 나 폴 레 온을 1:1 :1 의 비율로 혼합하여 ‘ 발렌타인 (Ballantine 's) 12’ 또는 ‘ 윈 저 (WINDSOR) 12’ 양주 병에 담아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이를 위 M 유흥 주점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 병당 15만 원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No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food manufacturing or processing business shall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or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by type of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no person who is not a business operator, shall sell foods manufactured, processed, or subdivided, or collect, manufacture, import, process, use, cook, store, subdivide, transport or display such foods for the purpose of sale.

그럼에도 G, H, I, J, K, L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J은 대형 마트에서 저가 양주인 캡틴 큐, 나 폴 레 온을 구입하고, I은 전국에 있는 유흥 주점 업주 및 종업원에게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500ml 생수 병에 혼합하여 모아 두도록 하고 이를 한 병당 5,000원에 매입하는 한편, I, J, K은 위 M 유흥 주점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혼합하여 모아 위 M 유흥 주점에 있는 특실에서 빈 ‘ 발렌타인 (Ballantine 's) 12’ 양주 병에 담거나 빈 ‘ 윈 저 (WINDSOR) 12’ 양주 병 입구에 이쑤시개 2개를 꽂아 키퍼( 병 안에 내용물을 넣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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