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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등록무효(상)][공2023상,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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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의미 이현경 법원도서관
참조판례
-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참조조문
- [1] 상표법 제150조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22. 4. 20. 선고 2021허2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