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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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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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