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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946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2. 10. 23:40경 서울 노원구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E 차량의 백미러를 손으로 붙잡아 꺾었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손가락을 붙잡아 꺽은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후 왼쪽 팔목 부분을 이로 깨물어서,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D or F;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s to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to increase concurrent crim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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