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33150
공사대금
Text

1. The defendant's 2,00,000 won for the plaintiff Pream Environment E.N., and 7,000,000 won for the plaintiff A and each of the above amounts.

Reasons

1. Basic facts

가. 피고는 2012. 4. 12.경 주식회사 쎄븐종합건설(당초 상호는 ‘이수종합건설’이었으나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쎄븐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쎄븐종합건설은 20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C. Around May 2013, the Defendant asked D to resume the instant construction and complete it.

D At the request of the Plaintiff Pream Environment E.N. (hereinafter “Plaintiff Pream Environment”) executed the drainage system construction among the instant construction work in the amount of KRW 11,00,000,000, and it did not receive KRW 2,000,000 out of the construction cost.

E. At D’s request, Plaintiff A executed construction works such as phishing, shoes, etc. among the instant construction works at KRW 14,000,000, and was not paid KRW 7,000,000 among the construction works.

[Ground of recognition] The written evidence Nos. 2, 3, and 5 (including additional numbers), the witness D's testimon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쎄븐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마무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소장인 D의 요청으로 원고들이 배수설비공사와 싱크대, 신발장 등 설치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를 공사대금 90,000,000원에 도급주었고 원고들은 쎄븐종합건설 또는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하수급인들에 불과하여 피고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바 피고가 D 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9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