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선미 성폭력 사건 판결문을 통한 경험칙 연구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2020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2013고합226

2013고합255

본문참조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8조 제1항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369조

- 형법 제305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고합226, 2013고합255(병합), 2013전고3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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