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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97
상해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4. 22:5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 역 경의 선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피해자 C이 역무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팔짱을 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 시 발 새끼, 좃 같은 새 꺄” 등의 욕설과 위력을 사용하며 손등을 할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The judgment is the case falling under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withdraws his/her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on December 21, 2016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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