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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공2023하,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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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그 제한사유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의무 및 증명책임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공 2023 1203 임정윤 사법발전재단
참조조문
- [1]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2]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본문참조조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10. 26. 선고 2017나2059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