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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 [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420조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대구지방법원은 2021. 12. 14. 2021재고단32
대구지방법원은 2022. 8. 18. 2022재고합6
본문참조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1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2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