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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노2940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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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3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고단12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