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방지영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대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45권 1호 / 한국해법학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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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2017가단32295호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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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 상법 제114조

- 상법 제123조

- 상법 제10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