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⑫ 해상법 외국선박 이용 난파물 인양은 영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기관고장으로 화물인도 지연손해 정액배상주의 적용대상 안돼 김인현 法律新聞社

- 2021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김인현 @ 이상협 韓國海法學會

관련문헌

- 장유락 선박안전법 제74조의 선박결함신고 개선연구 한국해법학회지 44권 2호 / 한국해법학회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선박안전법(구) 제1조

- 선박안전법(구) 제2조 제6호

- 선박안전법(구) 제74조 제1항

- 선박안전법(구) 제74조 제2항

- 선박안전법(구) 제74조 제3항

- 선박안전법(구) 제75조 제1항

- 선박안전법(구) 제75조 제2항

- 선박안전법(구) 제75조 제5항

- 선박안전법(구) 제84조 제1항 제11호

- 선박안전법(구) 제84조 제4항

-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75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 선박안전법 제6조 제1항

- 선박안전법 제6조 제2항

- 선박안전법 제83조 제2호

- 선박안전법(구) 제74조 제1항

- 선박안전법(구) 제85조 제4호

- 선박안전법(구) 제84조 제1항 제11호

-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 선박안전법 제1조

- 선박안전법 제74조 제2항

- 선박안전법 제74조 제3항

- 선박안전법 제75조 제1항

- 선박안전법 제75조 제2항

- 선박안전법 제75조 제5항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 선박안전법(구) 제28조 제1항

- 선박안전법(구) 제28조 제2항

- 선박안전법(구) 제83조 제10호

- 선박안전법(구) 제86조 제1호

- 선박안전법(구) 제89조 제2항 제7호

- 선박안전법(구) 제28조 제4항

- 선박안전법(구) 제28조 제3항

- 선박안전법(구) 제9조 제1항

- 선박안전법(구) 제83조 제2호

- 선박안전법(구) 제7조

- 선박안전법(구) 제12조

-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형법 제357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57조 제3항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0. 2. 18. 선고 2019고합5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