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공보불게재
관련문헌
- 서윤덕 경영판단에 기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제한 중앙법학논총 제13권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
- 홍영기 2021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참조판례
- [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 [3]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위 대법원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8도3792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6. 2. 4. 선고 2014노20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