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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91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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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3. 5. 10. 선고 (제주)2022나10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