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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01 2020고합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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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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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301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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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19고합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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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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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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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합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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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7 2018고합88